한국지엠 법인분리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이하 지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한국지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법인분리 반대! 노사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0일 GM은 현재 단일법인인 생산공장과 연구개발기능을 2개 법인으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GM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신설법인 설립을 투자계획 중 하나로 보고 있으나, 지부는 이를 군산공장 폐쇄에 이은 또 다른 공장 폐쇄 및 구조조정 음모가 아니냐며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부는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홍영표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GM에 8,100억 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했는데도 정부가 GM을 견제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제동을 걸만한 견제장치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불과 반년 전, 정부가 GM의 자금지원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GM의 철수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GM은 한국지엠 생산시설 10년 유지를 인질로 8,100억 원의 지원금을 약속받았다. 이번 한국지엠 법인분리 사태를 두고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정부가 급한 불 껐다고 안심해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현철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지난 사태에서 보여줬어야 했는데, 지난 협상이 너무 쉬웠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부가 얼마나 냉정하게 법인분리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의원은 지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노조에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GM의 부도 협박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은커녕 노조에 양보와 단체협약 합의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홍영표 의원에게 면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