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대접 받고 싶은 요양보호사들의 현장증언
사람대접 받고 싶은 요양보호사들의 현장증언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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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질 개선 위한 토론회… “사회서비스원 통해 해결해야”
발언하고 있는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발언하고 있는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정부가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사회서비스 질 개선과 공적 운영을 위한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이 사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은 요양보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모아진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이 지부장은 “상담을 해보니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 존중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증언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부장은 “8개월 째 됐을 때, 금요일에 퇴근하고 2시간 뒤에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 같은 해고 통보는 방문요양사에게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지부장의 설명이다.

이 지부장은 “안정적인 알자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이루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원은 보육,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의 핵심과제로 제출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9년 중앙지원단과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경남 4개 지역에 82억 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텃밭 농사, 애완견 목욕 등 하지 않아도 될 업무까지 해야 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현실도 드러났다. 이 지부장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호자나 어르신의 부당한 요구를 이야기해도 그냥 해주라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표준임금 지급 보장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민간 노인요양시설 폐업방지대책 수립 ▲공립 요양시설 확대 및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 수립 등 6대 요구안을 만들었다.

이 지부장은 김미숙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과 지난달 22일 6대 요구 실현을 촉구하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지금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민주노총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요양보호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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