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노사 2008년 중앙교섭 타결사용자협회 “파업 없이 타결 됐다는 데 의의”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 이하 금속노조)은 18일자 보도자료에서 지난 16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임승주, 이하 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 의견일치 내용과 의미를 공식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여기에서 올해 ‘15만의 산별교섭권 확보’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해 산별교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성차4사 등 불참사업장에 산별중앙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한편 참가사업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변화된 투쟁 방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7월 16일 중앙교섭 의견일치에 따라 참가사업장에서는 7월 2일 2시간 파업 외에는 파업을 하지 않아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완성차를 포함한 불참사업장이 중앙교섭에 대한 의견접근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완성차의 임단협은 종료될 수 없다”며 불참사업장이 GM대우차에서의 의견접근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앙교섭 조인식은 연기될 것이라고 밝혀 ‘15만 산별교섭권 확보’ 없이는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총고용 유지 등 성과
한편 금속노조는 올해 타결된 중앙교섭에서 산별협약을 갱신하고 신규조항 신설 등 질적 개선을 만들어 낸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비록 신설조항에 선언적 내용도 있지만 해당조항이 설치됨으로써 사측에 이행노력을 부과하고 이후 이행을 강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임금, 불공정거래 개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시간 단축 등 폭넓은 의제를 요구안에 포함시켜 산별협약의 폭을 넓혔으며, 중앙교섭 참가사업장과 불참사업장에 대해 분리 대응함으로써 교섭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노력 조항에 대한 의견일치 등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중앙교섭에서 기업 간 격차로 인해 임금이 사업장 교섭으로 이관됐고, 완성차 등 대기업이 여전히 불참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용자협의회 임승주 회장은 “올해 교섭에서 관행을 타파하자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금속노조와의 교섭이 파업 없이 타결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런 관행을 깨고 파업 없이 타결에 이르렀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밝혔다. 또 “지금 각 지부장들이 고소·고발 돼 있어 지부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외부 상황으로 인해 교섭이 지연될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