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주 이슈로 보는 경제브리핑
11월 2주 이슈로 보는 경제브리핑
  • 박석모
  • 승인 2018.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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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경제지표

1) 한국은행 발표 경제지표(2018년 11월 16일 기준)

*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2) 통계청 발표 2018년 10월 고용동향

• 경제활동인구 구조

*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산업별 취업자 현황(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2018년 10월 고용동향(단위: 천 명, %, %p, 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취업자는 2,70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4천명 증가

2) 통계청 발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단위: 천 호, %, %p)

*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주택을 소유한 개인 수(단위: 천 명, %, %p)

*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단위: 천 가구, %, %p)

*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가구의 주택소유율(단위: %, %p)

*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전체 주택 17,123천 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4,964천 호로 87.4%를 차지하였으며, 개인 소유 주택은 전년보다 443천 호(3.0%) 증가하였음

• 주택소유자가 거주지역과 동일 지역 내의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시·도 기준으로 86.5%, 시·군·구 기준으로는 76.1%를 차지

•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670천 명으로 전년보다 359천 명(2.7%) 증가
-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1,551천 명(84.5%),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2,119천 명(15.5%)으로 전년보다 모두 증가하였으며, 구성비로는 2건 이상을 소유한 사람의 비중이 0.6%p 증가함
- 주택소유자 13,670천 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14,964천 호이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9호였음

• 일반가구 19,674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000천 가구, 무주택 가구는 8,674천 가구로 나타남
-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7,989천 가구(72.6%),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011천 가구(27.4%)임
-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 수는 1.36호로 전년에 비해 0.01호 증가
-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 2천 5백만 원, 1호당 평균 주택면적은 86.3㎡이고, 가구주 평균 연령은 55.1세, 평균 가구원 수는 2.82명임

• 일반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5.9%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함

2. 이 주의 이슈

1) 이슈: 뉴노멀시대

• 현대경제연구원의 뉴노멀시대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이후 실업률, 고용률, 신규취업자 수 분석을 통해 실업률 3%대 후반 유지, 고용률 60%대 중반에서 완만하게 상승, 신규취업자 수 둔화 추세 지속이라는 결론 도출
- 실업률이 3%대 후반을 유지함에도 고용률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지목하고 있음
- 신규취업자 수는 2014년 이후 급감하다가 2016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2017년 이후 다시 둔화되는 추세임.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임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저성장 지속으로 신규취업자 수(취업자 수 증가폭)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저성장 지속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신규취업자 수가 고용시장의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
- 한국은행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
- 2018년에는 투자조정이 이어지나 수출과 소비의 양호한 흐름으로 2.7% 성장 전망
- 2019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8년 9만 명 내외, 2019년 16만 명 내외로 전망
- 정부의 일자리·소득지원 정책으로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나 일부 업종의 업황부진 및 구조조정으로 회복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
- 특히 제조업은 고용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인력파견업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부진한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2) 3%대 이하 성장률과 10만 명대 신규취업자 수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까?

• 2%대 경제성장률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90년대 평균 5.93%, 2000년대 평균 4.11%, 2010년대 평균 3.41%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17년 3.1% 성장률을 기록함
- 한국은행은 지난 7월에는 경제전망치를 올해 2.9%, 2019년 2.8%로 제시한 바 있으나, 3개월 만에 각각 0.2%p, 0.1%p 하향조정

• 경제성장률 하락의 의미
- 경제규모(2017년 GDP 기준 세계 12위)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접근하는데,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2016~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8~2.9%이고, 2016~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9%임
- 즉,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변동성이 적어지고 잠재성장률에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OECD 국가들도 일반적으로 겪는 과정임

• 신규취업자 수 급감
- 전년대비 신규취업자 수는 2016년 23만 1천 명, 2017년 31만 6천 명이었음
- 올해 1~9월 신규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0만 명 수준, 7월 5천 명, 8월 3천 명을 기록함
- 2017년과 비교할 때 올해 신규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
- 여기에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일시적인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신규취업자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
- 생산가능인구 감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8월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고 있음. 2017년 신규취업자 31만 6천 명 중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신규취업자는 18만 4천 명이며, 나머지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신규취업이 이루어짐
- 노동시장 이탈 인구와 노동시장 진입 인구의 불균형: 2017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 66.6%,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 30.6%로 고령자들은 은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음. 반면 15~29세 청년층은 학업 및 군복무 등의 이유로 42.1%의 고용률에 머무르고 있음. 즉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고령자에 미치지 못함
- 산업 고도화: 산업의 고도화로 기계화 및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과거에 비해 투자규모는 커졌지만 신규채용 규모는 미미함. 여기에 상대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부문의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이 겹쳐 신규취업자가 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

• 신규취업자 수 감소의 일시적 요인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과 신규취업자 수 감소가 연관되어 있다는 실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조정은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그 규모도 제한적이며, 인상된 임금수준은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쳐 안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뉴노멀의 수준은?
- 현대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저성장 지속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고용률은 높지만 신규취업자 수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한국은행은 2019년 경제성장률 2.7%, 신규취업자 수 16만 명을 제시함
- 한국은행의 2016~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8~2.9%임을 감안할 때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은 2%대 중후반에 수렴할 것으로 보임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고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신규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연간 30만 명대의 신규취업자 수는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이 분석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 외부의 사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몇 년간 신규취업자 수는 10만 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뉴노멀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 당장의 신규취업자 수 감소를 두고 고용대란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은 뉴노멀시대의 대응으로 적절치 않음
- 새로운 표준을 인정한 위에서 산업구조 개편,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여성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마련, 생산성 제고 등 국내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함
- 이러한 대안으로 교육 및 훈련의 강화, 고용안정성 강화, 산업안전의 강화, 노동시장 이탈 요소(예컨대 노동시장 양극화, 편중된 분배구조 등)의 제거 또는 개선, 복지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만회하는 것이 뉴노멀시대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일 것임

• 관련 자료
-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8.10.5.
-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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