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오늘(18일)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과 민주노총 집행부가 참여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총력투쟁 주요 요구안은 6가지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및 노동시간 규제 강화로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결정레계 및 결정기준 개악 일방 추진 중단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국정감사 실시, 영리병원 관련 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강행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한정애안 철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 이다.
기자회견 발언에서 각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산업별로 맞닿아 있는 요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요구안 쟁취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온기와 어둠을 밝히는 빛은 상시적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발전노동자가 있기 때문이고 어느 나라보다 깨끗한 길거리 역시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환경미화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언제까지 비정규직의 고혈로 대한민국이 돌아가야 하냐”고 되묻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앞에서 삭발 농성을 8일 째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료법 15조에 근거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하며 “70%가 넘는 도민이 반대하는 제주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환수하여 의료 취약지인 서귀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지 말라”고 발언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년 차 동안 노동존중을 위해 정치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며 “광주형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인데도 설 연휴가 지나자 군산형, 구미형, 대구형 일자리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거제와 통영을 흔들고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현대 재벌일가에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제약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하고 국회가 머뭇거릴 것이라면 정부가 책임지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올 상반기까지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노동관련 사안에 대한 조건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했던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탄력근로제는 논의 자체가 부적절 하며 ILO 핵심협약비준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요구 사항을 전했다. 또한 “국회는 5.18 희생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후벼 판 자유한국당과 손잡지 말고 개혁 국회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의 의미를 강조했다.
향후 민주노총은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구조조정저지와 제조업 살리기’를 내용으로 2월 20일 광화문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3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