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 수출입은행 지방이전 두고 노조 “정치적 장사” 비판
산은 · 수출입은행 지방이전 두고 노조 “정치적 장사” 비판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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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시 총력투쟁...“시너지 효과 전무”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계획을 두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법적으로 본점이 ‘서울’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부산과 전북 정치인들이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유치하려는 것.

12일 부산 연제구 지역구의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이들 은행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앞서 전주 지역구의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전주 이전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는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지방이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의견이 모이고 있다. 국책은행노조가 소속된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허권)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를 “정치적 장사”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경고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총선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그 동기의 순수성이 크게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확장을 위해 정치 장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인정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소속 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대업)와 수출입은행지부(위원장 신현호) 역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김대업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시티 오브 런던, 월스트리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책금융기관이 경제, 정치, 금융 중심지가 아닌 곳에 위치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름만 금융중심지로 지정한다고, 국책 금융기관 몇 개를 강제로 보낸다고 해서 절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제2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는 부산의 사례를 들며 “몇몇 공공기관이 강제로 이전됐을 뿐 제대로 된 금융중심지라고 불리기에 다소 민망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과 한국거래소 본사 이전이 낳은 결과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 국회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자리 잡았지만, “금융공공기관만 있고 국제금융은 없다”는 자조적 평가가 나온다는 것.

신현호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 역시 “기관의 업무 특성 상 정치, 외교, 경제적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면 협상 업무가 핵심적임을 감안하면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은 그 부담이 너무나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양금융센터와 같이 지역적 특성과 연관되는 사업이 이미 부산에 자리 잡고 있는 마당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빅플랜이 아닌, 일부 정치인들의 지역 표심에 놀아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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