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선상근무예비역제도 개악 중단하라”
선원노련, “선상근무예비역제도 개악 중단하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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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앞 50여 개 가맹노조 및 해양계 학교 학생들 모여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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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앞에 선원노련 조합원들과 함께 제복을 입은 해양계 학교 학생들이 모였다. 이들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선상근무역제도 축소·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22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50여 개 가맹노조와 선원 관련 단체, 해양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현행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해양계 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5년 이내 3년 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나 기관사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승선근무예비역들도 포함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해양산업 관계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없이는 현재 보유 함정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며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시 상황 시 국적선박에 대한 징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도의 폐지는 청년 해기사들의 미래를 막는 길”이라며 “해기사 양성과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제도를 유지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표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제도가 폐지되면 승선근무예비역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선원들이 채우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유사시 외국인들의 손에 국가 안보를 맡기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양계 학교 학생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은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미래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학교생활을 해 왔다”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외쳤다.

이들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감소에 따라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결정한 바 없다”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한 축소나 폐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