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해야"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해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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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식 문제제기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올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달 11일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에 내맡겨졌던 사회돌봄 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 향상은 물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서울 내 권역별로 4곳을 신설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재가센터는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서울장애인철폐연대(장철연)는 2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힌 사회복지시설은 1,600여 곳 중 단 한 곳도 없다”며 “서울시가 각종 비리와 인권 침해 등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시설조차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이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일부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운영되는 시설 중 40%가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만큼 폐해가 뿌리 깊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문제를) 손보지 않고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며 “가장 뿌리 깊은 폐해 안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사업 선정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 내 탈시설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자립생활 주택, 자립 생활 체험 홈 등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탈시설은 시설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서 거주인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두 단체는 “탈시설 정책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노동자의 실업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이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전제 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내 탈시설지원센터 설립으로 정책적 연계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진 장철연 개인대의원은 “15년 동안 충북에 있는 꽃동네에서 생활하며, 시설 종사자들에게 자기 결정권이 제약됐다”며 “탈시설 이후 삶이 달라진 저로서는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시설에선 비리, 인권침해 등이 반복돼왔다. 사회서비스원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아직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단계다. 향후 민간위탁 전환 등 확장 운영 계획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청 근처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3월 25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추경진 서울장애인철폐연대 개인대의원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