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금융당국-카드사 갈등’
출구 안 보이는 ‘금융당국-카드사 갈등’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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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투본, 8일 오후 임시대대 개최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 결과 불만족시 총파업 예고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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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예정되었던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방안 TF’가 4월 4일과 8일까지로 2차례 연장되었다. 카드사와 금융당국간 협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오후 2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하 금융공투본)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제 2의 카드대란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작년 11월 28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발표 후 카드사 1분기 수익이 작년 대비 37%나 급감했다. 3월만 따지면 작년 대비 57%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 이후 카드 연관노동자인 카드모집인과 배달인은 1,300명이나 줄었다“며 카드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현실을 전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가면 2003년 카드대란 때처럼 은행계 카드사가 은행으로 합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감원과 통화하면 ‘금감원은 카드사 문제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당국인 만큼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한다는 문구가 뜨는데 이게 과연 소비자가 행복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는 행위가 공정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원칙인지 묻고 싶다”며 “두 금융당국 수장이 하루 빨리 카드대란을 해결하고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금융질서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정종우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장은 “레버리지 배율이 카드대란이 벌어진 2003년에 정해지고 이후 조정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배율 수치를 원한다기 보다는 현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시행령은 있으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적자 카드 상품에 대한 일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금융당국, “8일에는 꼭 마무리 짓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의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차입자금(외부에서 꾸어온 돈)으로 운용되는 카드산업의 특성상 레버리지 배율을 확대하면 대출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금융당국으로서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쉽게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전수조사 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은 오해인 것 같다”며 “카드사가 건의한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100% 받아들이기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서 제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의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8일 오후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겠다”며 “TF에서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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