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없이 투쟁 기조로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없이 투쟁 기조로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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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임시대대서 경사노위 참여 건 상정 없어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대신 대정부 투쟁을 보다 더 강력하게 이어가기로 했다.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대는 재적의원 1,293명 중 736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날 임시대대에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기금 신설 및 통폐합 건 ▲결의문 채택 건 등 안건 3건이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28일 정기대대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10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주노총 내 경사노위 참여에 찬성하는 기류가 남아있어서 이날 임시대대에서 대의원의 현장 발언으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임시대의원대회 전날인 3일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을 포함한 25명이 현장에서 연행되는 등 노정관계가 급격히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날 임시대대에서 현장 발언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요구한 대의원은 없었다.

대신 민주노총은 이번 달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 개정 저지 투쟁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과 11~12월 중 총파업 방침도 확정했다. 9월엔 임시대대를 열어서 7월 총파업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투쟁을 계획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사노위 참여 건에 찬성의 뜻을 내비쳐온 김명환 위원장도 이날 발언에서 경사노위 참여 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신에 향후 투쟁에 대한 결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전날 연행 이후 석방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노동 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전 조합원이 함께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면한 4월 노동 개악을 막고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두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지승 대변인은 “현재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해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위원장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투쟁을 4월에 집중하고 하반기 투쟁과 교섭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5대 투쟁 목표를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3권 완전 보장, 노동법 개악 중단 ▲재벌특혜 중단 및 재벌특혜 동맹 세력 해체 ▲비정규직 철폐 및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확대 ▲한반도 평화·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전진 등으로 정하고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