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의 지방 공사·공단노동자들이 오늘(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였다.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의 요구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교섭을 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위해서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이 진행했다.

공사·공단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주로 시설 관리, 주차 관리, 환경폐기물 관리, 문화체육시설 관리, 급식 시설 운영과 같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부문에서 노동을 한다. 원래 해당 업무는 공무원이 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무 분야는 IMF 이후 공무원 조직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계획에 의해 지방정부 마다 설립된 공사·공단으로 이관됐다. 일련의 과정에 따라 공사·공단 노동자들이 대규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교섭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하치원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도봉구시설과리공단 부분회장은 “다년간 공단과 공단에 예산을 배정하는 구청과 교섭과 싸움을 진행했지만 공단은 구청 예산 부족을, 구청은 공단이 관리함을 이유로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 문제를 한 번에 풀기 위해서는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만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부분회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으며 IMF 이전에 공무원들이 하던 일”이라며 “특히,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실질사용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7년 간 바뀌지 않는 처우도 공사·공단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이회 서울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근속 연수가 17년 된 노동자가 세전 임금으로 연간 3,100만 원을 받는다”며 “그것도 휴일, 초과 근무수당을 합쳐서이고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총액임금제이다보니 경영평가에서 행안부가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감점을 받는데 1점 감점에 순위가 10위씩 하락한다"며 “경영평가에서 순위 하락을 하면 공단이 성과급을 못 받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들은 임금 인상을 최대한 회피하려 한다”고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어제(16일) 오전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대정부 교섭을 요청했다. 요청 이후 행안부는 “새로 취임한 진영 행안부 장관이 부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 중”이라며 민주일반연맹과 행안부 장관과의 만남을 미뤘다.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4월 23일로 면담 날짜를 송부했고 그에 대한 답은 아직 행안부로부터 받지는 못했다.

민주일반연맹의 요구사항은 ▲경영평가제 폐지 ▲직무급제 폐지로 저임금 탈피 ▲정규직 전환 ▲노동자 경영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이다.

민주일반연맹은 행안부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거나 면담 자체가 불발될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민주일반연맹은 총파업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총파업투쟁본부 안에는 환경, 시설관리, 급식 등 12개 분과가 있다. 이 분과 안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와 구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