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배제한 건강보험종합계획 반대한다”
“국민 의견 배제한 건강보험종합계획 반대한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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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입장 및 의견서 전달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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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관점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을 주요 4대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추진 내용으로 제시됐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청회를 하고 이틀 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문제제기를 통해 연기시켰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 보건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절대적인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화는 진행되지 않았고, 공청회 자리에서도 가입자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동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병원 자본을 증식하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놓고 보장성을 강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지 못 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주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