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하는 공무원은 가짜 공무원?
노조하는 공무원은 가짜 공무원?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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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자 군산시공무원노조 강력 반발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들이 발끈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 활동가 유 모 씨가 노조 활동을 한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방송에까지 나서면서다. 유 씨는 이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군산시청에서 급여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군산시가 지난 8년 동안 약 7~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유 씨는 전·현직 노조 간부 3명과 이들의 상급자인 공무원 3명(비조합원), 공무직 1명 등 모두 공무원 7명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산시공무원노조는 근무 시간 중에 노조 업무를 보는 것은 군산시와 맺은 단체 협약(제8조 및 제11조 2항)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공무원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담당 부서 업무는 물론 모든 업무에서 시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가 공무직 직원 1명을 노조에 지원하는 것도 전임이 어려운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배임이라는 유 씨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씨가 고발한 사실이 KBS, 금강방송 등 뉴스 보도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유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노동조합이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노조는 KBS 언론 보도 3일 뒤인 15일 성명서를 내고 유 씨가 “사법기관이 수사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집단인 양 매도하며 고발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노조는 KBS 뉴스 보도 당시 유 씨와 함께 인터뷰한 서동완 군산시의회 부의장의 태도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 부의장의 인터뷰로 고발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자칫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서 부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발에 대한 조사과정을 지켜보겠다”, “의회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요청해서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방송 보도가 나간 날 아버지께서도 '너와 관련 된 일 아니냐'고 걱정하시면서 전화를 하셨다. 아버지도 그러하신데, 일반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고발인이 노조 쪽에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고발을 해버렸고, 방송에서도 마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 의회 쪽에서도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미 인터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19일 성명서를 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동완 군산시의회 부의장이 인터뷰를 해서 노조를 탄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서동완 부의장은 “의회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민원인이 내부자의 제보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 그러한 시민의 고발 내용을 지켜보고 자료 요청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부의장은 “오히려 노조가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의원에게 갑질 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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