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남은 과제는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문재인 정부 남은 과제는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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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 열려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노동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정책기획위원회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노동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정책기획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과제로 제기됐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평가와 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향후 3년 간, 즉 2기 사회적 대화 체제는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운영철학으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며 ▲최저임금 큰 폭 인상(29.1%)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인 실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쌍용자동차·KTX·파인텍 등 장기분규사업장 현안 해결 등을 볼 때 과감한 개혁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의 노동의제를 살펴보면 노동을 존중하면서도 경영계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 및 자영업자들의 문제, 정규직화 방식 등 지난 2년 간의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남은 진정한 숙제는 격차 문제”라며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실천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모으고 정부는 이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부재로 ‘완전체’가 아닌 점과 최근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의 보이콧 사태를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가보자”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정부 관료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