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정규직 중심, 자기 밥그릇 챙기기…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총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공동교섭,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노사공동기금 마련 등 격차해소를 위한 민주노총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 투쟁 사례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노동자 연대정신에 입각하여 불평등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사례발표자로 참석한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을 소개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에 연대를 담은 하후상박(下厚上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운동도 화답을 할 때가 되었다.”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이란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더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임금전략을 말한다.

지난해 하부영 지부장은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을 제안하며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은 노동운동이 본래 지향했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며, 산별노조의 완성 형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결과, 지난해 금속노조 소속 제조업 최상위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45,000원을, 그 외 중소사업장 115사는 평균 56,106원을 임금인상해 11,106원의 임금격차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영 지부장은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의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의 효과는 아직 미비하지만 2, 3차 하청업체들의 최저임금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을 나타내기에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며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함께 올해도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올해 전체 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액 하한선을 12만3,526원으로 결정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모든 사업장과 똑같은 임금인상안 12만3,526원을 요구하지만, 이 중 31,946원(1.5%)을 격차 해소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하청업체 납품단가 인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격차 해소 임금인상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정납품단가 보전을 위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여부 노사합동 조사 등을 임금인상 요구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우리가 사측과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 내가며 적극 노력한다면 20년, 30년 지나 손자세대가 됐을 때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이라며 “올해 하후상박 격차해소 투쟁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법과 제도 개선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 납품 중단 요구와 최저입찰제의 문제를 최대 쟁점화로 이끌어내어 부품사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