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일방적인 직무급제 도입 결사 반대
공노총, 일방적인 직무급제 도입 결사 반대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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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사처 항의방문
인사처,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일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난달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이 5월 31일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내용은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분석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등 개선방안 △단기 및 중장기 보수체계 도입·실행 전략 및 로드맵 마련 등으로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4개 월 간이다.

이에 공노총은 인사처에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공무원 노동자들과 일절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인사혁신처 담당자가 “직무급제 도입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현재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직무급제 도입이 아닌 공무원 보수체계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임금피크제처럼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 등은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선 지난달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등 공무원노조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공직사회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적, 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공직사회를 서열화한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직무급제 도입은 성과보수 확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직무급제 도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 당사자와 소통하고 고민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된 해당 연구용역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지난 4월 1일과  4월 12일 두 차례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으나 무응찰로 모두 유찰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두 차례 유찰로 현재 수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며 "해당 연구용역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보수체계가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연구"라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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