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노동자, '을들의 연대'가 해법이다
중소상인-노동자, '을들의 연대'가 해법이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6.20 16:44
  • 수정 2019.06.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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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최저임금’ 프레임 해소 방안 논의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최저소득 보장을 통한 중소상인-노동자 상생과 소득주도성장 실현 모색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은 ‘기승전 최저임금’ 논란이 맞는지 살펴보고, 을들인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날 좌담에는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수경제지들의 이념에 대항하기 위한 건강한 원인진단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중소상인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중소상인 현황을 활용하기 위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많이 나왔으나 혜택을 본 사람들의 발언이 적은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불능력이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먼저, 을들의 대표인 중소상인들과 노동계가 연대한다는 것은 보수언론의 최저임금에 대한 프레임을 벗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대 19%에서 최소 6%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 같다”며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영업자를 임금 노동자로 전환시키는 등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