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시키고자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위원장 양호윤, 이하 노조)와 이재광 사장의 갈등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론될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린 상황에서 지난 5일, 4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A와 노무법인B 측에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A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사담당자 다수가 조합원 자격 유지시 노사관계의 일방적 정보우위를 노조가 가질 수 있게 된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목을 통해 조합원 가입범위 축소를 권고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한 A사는 보고서를 통해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은 목적 및 배경 당사자 등에서 확연히 구별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조합원 근로자위원 위촉”을 언급했다. 이는 노무법인 B의 제안과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
노무법인 B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협의사항을 합의한 경우라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을 개정해 (노사협의회 합의를) 원상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권고했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처리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노동쟁의와 구별”된다며 “집단적인 고충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등의 언급을 통해 노사협의회 강화를 시사했다. 즉 노사협의회 강화를 통한 노조 무력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보승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사무부위원장은 “단체교섭을 피해 노사협의회로 가는 건 황당한 일이다. 이는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은 “금융노조 산하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제 사측이 노조파괴 공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공공기관장이 국정기조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컨설팅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