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가와 요시카즈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위해 광복 74주년을 맞은 한국을 찾았다. 오다가와 의장은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반노동 정책에 대항한 한일 노동자의 연대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8·15 광복절을 맞아 오다가와 의장을 한국에 초청했다. 한국을 방문한 오다가와 의장은 15일 오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강제징용공동행동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 시민대회·국제평화행진’,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 ‘광복절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등 민주노총의 광복절 반전평화 자주통일 사업에 함께했다.
오다가와 의장은 일본 노총 중 하나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젠로렌)의 대표자로, 젠로렌은 1989년 11월에 창립하고 산하에 21개 산업별연맹과 47개 지역조직, 120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일본의 제2노총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과 교류해온 일본 노총들과 연대해 아베 정권의 극우적 정책을 규탄하는 한일 노동자 국제 행동을 벌인 바 있으며, 젠로렌은 지난 6일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아베 정권의 폭거를 규탄하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젠로렌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징용공 판결의 보복임과 동시에 일본 국내의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헌법개악을 위한 아베정권 지지율 확보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사람들의 분노는 당연하고, 아베 정권 타도는 우리와의 공통된 투쟁이다”라고 밝혔다.
15일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오다가와 의장은 “일본정부는 7월에 반도체 혁신 소재등 수출 강화에 더해 수출관리 수속간략화 우대조치 대상국인 소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하였고 오는 2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며 “이 결정은 징용피해자 문제라는 정치적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무역문제를 이용하는 정경분리 원칙에 반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이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며 각의 결정 철회와 한국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며 일본시민행동 단체와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투쟁과 연대해 일본국내에서의 행동을 강화할 결의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본 젠로렌 성명 전문]
한일노동자・시민의 폭거저지 연대투쟁을 위한 성명
아베정권은 8월2일, 한국에 대한 수출에 관련한 우대조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각의결정했다. 이는 7월１일, 반도체관련 3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진행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한국정부는 물론, 노동자, 시민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이나 대규모집회 등, 아베정권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의 불충분한 수출관리에 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문제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 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보복임은 자명한 일이다.
아베수상은 일본군국주의가 한국・조선(북한)의 사람들에게 들씌운 비참한 역사를 일관되게 왜곡해 했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 뜻을 밝힌 1993년 고노담화나 일본제국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지배와 침략행위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또 제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는 일본의 전후체제 총결산으로 헌법 제9조를 개악하기 위해 힘쓰고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배타주의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부추켜 일본사회에 분단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단이 일상적으로 헤이트스피치가 넘치는 일본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징용공 판결의 보복임과 동시에 일본국내의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헌법개악을 위한 아베정권 지지율 확보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의 분노는 당연하고, 아베정권 타도는 우리와의 공통된 투쟁이다.
우리 전노협은 1989년 결성 이후 한국노동자들과 연대를 계속해 왔었다. 한국전쟁 특수로 성장한 일본기업들은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가 늦어지고 경제발전 도상에 있던 한국으로 진출해 값싼 노동력과 경제특구 등, 한국정부나 지자체의 우대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이익을 챙겨 확대해 왔었다. 하지만 일본기업의 부당한 노무정책은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켜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한국 노동자들은 일본 본사와 대화를 요구하여 일본을 방문, 장기간의 원정투쟁을 싸워야 했다. 1988년의 한국스미다, 아시아스와니 투쟁 이후에도 2000년대에 들어 한국씨티즌이나 오므론 등, 재작년 2017년에는 한국산연노조의 투쟁에서 한일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벌려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근로권・생존권을 건 투쟁에서 전노협 동지들은 온 힘을 다해 연대하고 지원했다. 이러한 투쟁은 한일 노동자의 연대를 키웠고 문자 그대로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실현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의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에 대한 전후배상 요구 투쟁에도 연대해 왔다.
아베정권이 강행한 이번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노동자나 시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이다. 아베수상은 당장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 가해 역사를 직시하여 진정한 외교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전노협은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베정권의 폭거를 저지하고 아베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6일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