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노동자와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과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생연대는 “한국 사회에 경쟁이 심화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며 재벌대기업인 ‘갑’은 책임을 회피하고 ‘을’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99% 상생연대를 통해 재벌의 특권을 내리고 시민의 권리를 올리는 일에 앞장 설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를 제안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에는 재벌 특권을 내리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과, 국민의 권리를 올리기 위해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사회를 위해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현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중소상인, 영세사업자들과 함께 민생 공존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노동자들이 임금과 복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600만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만원을 충분히 감당하며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대재벌에 의한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말하며 20대 국회의 책임을 다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개혁의 골든타임인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법안 제·개정을 요구하며 기대하는 게 맞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서도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생연대가 제안한 10대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국회의원들이 이 뜻을 받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개회식을 진행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