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현대차 불법파견’ … 7개 산별조직의 43개 현안도 국정감사 쟁점
민주노총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43개의 의제를 던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9월 25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2019 국정감사 의제와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사회안전망을 주요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며 8개 영역의 43개 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 7개 산별노조의 43개 투쟁 사업장에 대한 현안도 의제에 담았다.
핵심 의제 3가지, ‘ILO 기본협약’,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43개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ILO 기본협약을 개정 없이 즉시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ILO 기본협약은 노동자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선별한 4개 분야(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 노동 금지)의 8개 협약을 말한다. 현재 한국은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 항목의 4개 조항만 비준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ILO 기본협약 비준 정부안을 제정했다. 7월 31일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ILO 정신과 기준에 위배되는 작업장 점거파업 금지 등 개악 법안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 복직특별법 제정,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를 꼽았다. 민주노총은 초미의 관심사인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불법파견 문제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관련 일자리 로드맵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재벌체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확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의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을 선결 과제로 주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민중입법’을 오는 9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밝혔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은 산하 7개 산별노조의 43개 투쟁사업장과 관련한 국정감사 대응 계획도 밝혔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현재 1~2심을 진행 중인 사람도 실제적으로 모두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강래 사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와 정부에 있음을 이번 국감을 통해 낱낱이 폭로되면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이 되는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병훈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대법원의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최준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조건 차별 △인건비 중간 착복 △정규직 전환 과정 비리조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및 공공의료 강화,△가천대길병원 부당노동행위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등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현안으로 꼽았다.
또한, 민주노총은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팀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전문위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 등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25일 여야 합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국감이다.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국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오면서 3번째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맡고 있는데도 ILO 기본협약 비준, 사회안전망 확충,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비정규직 철폐 등 한국사회의 의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한국사회의 변혁의 의제를 민주노총이 실천을 통해 만들어나갈 것이다. 만약 이번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2020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