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열고 사회적 대화 본격 ‘재가동’
경사노위, 본위원회 열고 사회적 대화 본격 ‘재가동’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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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안건 모두 의결… 본위원회 파행 낳았던 ‘탄근제’ 합의문 최종 의결돼 국회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1일 오후 4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1일 오후 4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가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를 재가동했다. 경사노위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3개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위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대화 무용론’, ‘식물기구’ 등의 오명을 얻은 바 있지만, 지난달 20일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끌어갈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대화 재가동에 들어갔다.

11일 제5차 본위원회는 재적위원 16명 중 공익위원인 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를 제외한 위원 15명이 참석해 개의했으며, 이날 본위원회에는 오랜 시간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의결을 미뤄둔 총 13개의 안건이 올라와 모두 의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5차 본위원회 의결 안건

<의제별위원회 합의문>
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②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③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안)

<논의재개 위원회 승계 등>
④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승계 및 재가동(안) (’19.10.11.~’20.10.10.)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승계 및 재가동(안) (’19.10.11.~’20.3.10.)
⑥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미래 위원회 승계 및 재가동(안) (’19.10.11.~’20.10.10.)
⑦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승계 및 재가동(안) (’19.10.11.~’20.10.10.)
⑧ 논의재개 이후 연금개혁특위 등 논의사항 추인(안)

<신규 위원회 설치>
⑨ 양극화 해소와 고용+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⑩ 버스운수산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업종별위원회 연장>
⑪ 금융산업위원회 연장(안) (‘19.11.19~’20.2.18)
⑫ 해운산업위원회 연장(안) (‘19.11.23~’20.2.22)

<경사노위 운영세칙>
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안)

먼저, 본위원회 파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등 3개의 의제별위원회 합의문이 최종 의결됐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안의 경우, 본위원회 의결과 함께 합의안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운영 기간이 만료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미래 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승계 및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운영 기간 만료가 임박한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 등 업종별위원회는 각각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신규 위원회로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 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위원회에서는 양극화 원인을 진단하고 법·제도 및 정책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버스운수산업위원회에서는 버스운수 종사자 인력 확보 및 능력개발을 통해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신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운영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가 되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경사노위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