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2019년 중앙교섭 조인식에서 중소·영세 제조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금속 노사 대정부 요구안에 합의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국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9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조인식에서 ‘중소·영세 제조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금속 노사 대정부 요구안’에 합의하고 중소·영세 제조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 노사가 합의한 대정부 요구안에는 국내 중소·영세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확대 ▲설비투자 자금 및 R&D 투자비용 지원 확대 ▲신기술개발 협력과 동반성장, 공정거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속노조는 “안팎의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영세 제조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시급한 정책대안을 노사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8,680원(통상임금 1,961,580원) ▲납품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앙교섭 합의안에 서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 산별 최저임금 인상액이 얼마냐 보다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일터 괴롭힘 문제 개선 등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올해 중앙교섭을 평가했다.

이어서 “우리 사회 제조업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노사 모두에게 녹록지 않다”며 “이제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뿌리산업인 제조업 발전에 관해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교섭이 유달리 어려웠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며 “노조가 노동자의 삶과 경영 문제 등에 관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 제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