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안 동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정책자문위원이 한국 정부의 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흥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팀 드 메이어 정책자문위원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협약(제87호·제98호 및 제29호)이 비준된다면 ILO 187개 회원국 중에서 하나의 회원국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역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세계 경제 규모 14~15위의 OECD 회원국이면서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란 점에서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팀 드 메이어 정책위원은 “지금 한국처럼 4개 이하의 기본협약만을 비준한 국가는 모든 회원국 가운데 11개국 밖에 되지 않는다. 187개 회원국 중 146개 회원국은 기본협약 8개 모두를 비준했다. 콜롬비아를 포함한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봐도 전체 37개 국가 중 32개국이 모든 협약을 비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지난 1998년, 21년 전이다. 그동안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도입하면서 일부 문제를 해소하기도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데 보다 더 중점을 둬야 한다.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 체계가 100% 준비돼있지 않았을 때 위험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무역 상대으로 한국의 정치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김경윤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만, 그 내용들이 결국은 노사 당사자에 직접 적용이 되는 법과 규범이라는 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선비준, 후입법 입장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김 국제협력관은 “정부가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가 낸 법 개정안엔 ILO 핵심협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하면서 "ILO 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법 조항들에 대해선 국회가 재논의를 해서 보완돼야 한다. 다만, 20대 국회의 임기가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미, 진선미, 홍익표 국회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정치포럼과 헌법33조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팀 드 메이어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경총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ILO 비준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이 팀 드 메이어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