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라임 사태' 금융노조 “규제 완화한 금융당국 책임져라”
이번엔 '라임 사태' 금융노조 “규제 완화한 금융당국 책임져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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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구제·금융노동자 보호·금융정책 규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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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 이어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의 헤지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라임운용자산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DLF 사태 당시 판매 1위였던 우리은행은 전체 라임운용자산 펀드 판매의 16.4% 비중을 차지하여 판매 2위에 해당한다.

1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은 2015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으로 투자 한도를 완화하여 사모펀드 시장유입을 부추긴 점을 들어 “연이은 사태가 성과주의에 경도된 금융정책이 낳은 결과”라며 “은행을 투기성 금융상품 판매로 내몬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은 수익에 눈이 멀어 금융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또 다른 피해자인 금융노동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DLF부터 이번 라임 펀드 사태까지의 본질은 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과당경쟁, 단기실적주의, 자신들의 출세를 보장받으려는 은행의 경영방침에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소비자 구제·금융노동자 보호와 함께, 금융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정책 규제 강화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