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디지털단지에서 제 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계획(안)을 의결한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우리나라 일자리 및 인력양성 정책은 기업 중심에 매몰돼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요구에 맞춰 지원해 왔다”며 “일자리위원회 정체성에 맞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참여, 노사공동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산업단지 지원방식 4대 전환 중 산단 조성·관리 방식을 ‘현장중심·산업중심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로 바꾸어야 한다”며 “단지 노후 산단 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고용거버넌스 역할까지 확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계·노조협의회 참여 등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7년 12월 12일에 진행된 4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후속대책으로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을 의결한다. 한국노총은 “건설 일자리 질 제고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내실을 기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일자리 채용구조 개선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 ▲인력육성 지원이 필요하며,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와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훈련체계의 인적역량개발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향후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 한도와 범위를 상향하고, 공공 교육훈련 기관들을 확대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