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사태해결 결단 내려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19일 저녁 서울 상암동 MBC 사옥 광장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에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과 도로공사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전국일반연맹(위원장 이양진, 이하 일반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대법원 판결 취지가 사태 해결의 열쇠"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도로공사 사태는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일반연맹은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지만, 돌아온 건 1,500명 집단해고였다"며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거듭된 대통령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7일부터 매일 오후 2시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찾아가고 있다. 일반연맹은 "대통령과 만남을 요구하는 500여 명의 요금수납원에게 돌아온 건 경찰 소환자만 34명, 연행자 38명, 부상자 4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도로공사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연맹은 "10월 중순 도로공사 직무 교육장에서 이강래 사장이 '사실 자신은 권한이 없고 모든 것은 국토부가 지시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덧붙여 이 사장은 '이 사안은 청와대 관심사항이라 보고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국토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자회사를 지시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도로공사 사장이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현재 130여 명이 도로공사 본사에서 73일째 점거 농성 중이며 100여 명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13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각각 10여 명이 12일째 농성 중이다. 일반연맹은 이해찬 대표와 김현미 장관이 아직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생현안에 대한 국민 300명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을 내놓는다. 국민패널은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MBC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도 대화를 신청했지만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연맹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