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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참여화혁신> 12월호 주제는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규모 사업장에서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와는 사뭇 여론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당시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등의 키워드가 이야기 된 것에 비해 현재는 중소기업의 ‘앓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한국사회에서 그렇게 낯설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04년 주5일제 실시 당시의 반응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용자는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고, 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가벼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참여와혁신>은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찾아가기도 했고,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계의 노동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중소기업 노사 누구도 노동시간 단축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정반대로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실질적인 임금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사용자 혹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 상한제가 무사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솔직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말하기는 쉬우나 절대 실행하기는 어려운 ‘대화’가 문제해결의 단초였습니다.
이번 커버스토리를 기획하면서 마지막에 떠오르는 질문은 ‘얼마나 일해야 적당한 것인가’였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종종 일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적정 노동시간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으며,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균형점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분명 주52시간이 최적의 균형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52시간 상한제 안착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 이번 특집을 통해 한 번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