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자들, “서울시가 교섭에 불성실”
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자들, “서울시가 교섭에 불성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섭 합의점 못 찾고 서울지노위 3차 조정회의 앞둬
서울지역공무직지부, 12일부터 15일까지 파업찬반투표
10일 오전 시청 앞에서 서울공무직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10일 오전 시청 앞에서 서울공무직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직무급제 도입이 박원순 시장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다. 문제있냐?”

서울시와 교섭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공무직지부(지부장 원우석, 이하 노조) 교섭위원이 11월 7일 4차 교섭 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노조는 교섭과정에서 무시를 당했다며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인사과,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 임단협 교섭에서 직무급제 도입 주장을 펼치다 5차 교섭에서 철회했다. 노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직무급제를 요구한다면 세부적 내용이나 직무급의 기본급을 정해야 함에도, 어떤 내용도 없는 직무급제를 수용하라며 4차 교섭까지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직무급제가 교섭 안건에서 철회되고 임금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교섭 주요 쟁점이 됐다. 다만, 노조와 서울시 각각 인상률 제시안 격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노조는 “우리는 임금인상안으로 공무직 1호봉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하고 호봉 간 임금 상승폭을 최초 유지하라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총액 대비 1.8% 인상 수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호봉 간 임금 상승폭을 하락 조정해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해 합의를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교섭위원인 전계희 서울역사박물관 지회장은 “서울시 제시안을 수용하면 호봉이 올라갈수록 임금상승률이 제로에 가까워져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서울시 제시안에 반대 이유를 밝혔다.

노조가 요구하는 최초 유지는 2014년 임금협약 당시 노사가 합의했던 호봉 간 임금 상승폭을 말한다. 2014년 당시 서울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본급을 늘리기 위해 당시 공무직이 받고 있던 수당(휴가비, 가계지원비, 상여금, 장려수당, 급식비, 여비, 위생수당, 대민활동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대신 호봉체계를 1~12호봉은 월 10만 원씩, 13호봉부터는 월 5만 원씩 인상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전계희 지회장은 “당시 합의도 노조가 상당히 양보한 건데, 지금의 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조합원들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보영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장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직무급제는 안건 중 하나였고,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이었다”며 “현재 직무급제는 철회했고 임금인상률을 가지고 논의 중인데, 서울시는 공무원 인상률인 1.8%를 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훨씬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는데, 협의 중이고 합의될 때까지 협의할 것”이라며 “노조 쪽에서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도 전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2019년 임단협 체결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교섭에 나섰다. 노조는 교섭대표위원으로 원우석 지부장이, 서울시는 교섭대표 위원으로 윤보영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장이 나왔다.

오는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끝장을 볼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 원우석 지부장은 ”12일부터 15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고, 조정 결렬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무직지부 노동자들은 서울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다. 서울시 도로보수공사, 환경관리를 위한 수목과 공원 조경, 한강 및 서울시청과 주요 공공기관 청소와 경비, 서울대공원 환경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2012년 이전에는 비정규직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세우고 노동존중 모범사용자 역할을 하기 위해 약 2,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무직노동자로 전환 및 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