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플랫폼 노동자 4명 중 1명… “임금 체불 및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 받았다”
플랫폼 노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플랫폼 노동 종사자 4명 중 1명 꼴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웹 기반 플랫폼과 여성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온라인 기반 플랫폼과 여성 플랫폼 노동 현실을 진단하며 “여성 플랫폼 종사자 중 26.5%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거나 과거 제공했던 공급자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1.6%는 고용계약 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35.5%는 고용계약 없었으나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고, 12.9%는 고용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플랫폼 노동자 중 26.5%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당한 대우 세부 유형으로는 11.6%가 임금 체불 및 미지급, 18.4%가 일 요구 불명확, 11.6%가 연령 및 성차별 대우, 12.2%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은진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에 몰린 여성들은 일하는 환경은 자유로워도, 오프라인 일자리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고, 단순반복적 일을 수행하므로 숙련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할 가능성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경험상 웹기반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이 일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자율규제 준수 가이드 마련 ▲사회적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상자 확대 방안 ▲모·부성 보호제도의 확대 ▲대상별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방안 마련 ▲적절입찰가 도입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여성에게 경력단절의 대안적 일자리로 여겨질 수 있으나, 남녀 직종 분리로 인해 소득격차는 커지고, 단순 반복적 업무특성상 저숙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성별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공식 통계 등 기초 연구가 미미한 상황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플랫폼 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사정과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