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 촉구
노동계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을 그만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는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 진상규명과 법원의 엄정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삼성그룹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언급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우려했다.
또한,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이 참석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법원은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각종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사해줄 것을 연구하는 집단처럼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재판부가 준법감사위원회를 명분으로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하겠다는 것에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명분 없는 재벌 봐주기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사회 화두인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재판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파기환송심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란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박용진,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해당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