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재발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돼야”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이 시행됨을 통보하자,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급휴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9일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 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협정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도 마련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이에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주한미군의 무급 휴직 통보에 대해 무급노동으로라도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이용득 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용납 가능한 조속한 협상 타결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마다 한국인 노동자가 볼모로 잡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원인을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금액 요구, 짧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간, 한반도 협상 지역 이외 작전 비용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무급휴직 통보는 9,000명의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하겠다는 한국인 노동자의 입장을 모아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그동안 SOFA 노무조항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국가 안보라는 울타리에 갇혀 고용불안을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왔다”며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당사자인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명분 없는 경제논리로 동맹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무급 휴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안보와 주한미군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일을 하겠다”며 “한미 양국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로 조속히 협상이 타결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