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 정체를 보이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난해 살짝 반등했다.

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0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0.8%로 2006년 10.3%에 비해 0.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직대상 노동자 1565만1천명 중 조합원은 168만8천명이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87년 이후 급격히 상승해 89년 19.8%를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해마다 떨어져 2004년 이후 줄곧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2.0% 이후 계속 떨어져 왔다.

공무원 조직률 67.1%, 민간 부문은 9.2%

지난해 노조 조직률의 상승세는 2007년부터 본격화된 공무원노조 설립의 결과라는 것이 노동부의 분석이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후 법외노조로 머물던 공무원노조 조직들이 2007년 들어 전국공무원노조(4만2490명), 전국민주공무원노조(5만542명), 자유교원노조(5042명), 법원공무원노조(7590명) 등으로 설립신고를 마쳤다.

실제로 공무원 조직률은 2006년 27.7%에서 지난해에는 67.1%로 급증한 반면, 민간 부문은 오히려 9.5%에서 9.2%로 떨어졌다.

노동조합 수는 5099개로 2006년에 비해 13.4%(790개)가 줄었다. 이는 기존의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로 전환한 경우가 많고, 소규모 사업장 노조가 해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가맹 노조도 꾸준한 증가세

상급단체별 조합원수는 한국노총이 74만308명으로 443.9%를 차지했고, 민주노총이 68만2418명(40.4%), 미가맹 26만5056명(15.7%)이었다. 2003년 이후 한국노총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노총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공무원노조 가입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급단체 미가맹 노조는 출범 당시부터 상급단체를 두지 않았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5만6497명),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분리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5만542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조합 수로 보면 한국노총이 2872개(56.3%), 미가맹이 1537개(30.1%), 민주노총이 690개(13.6%)였다. 한국노총이 중소 영세사업장 중심, 민주노총이 대기업, 산별노조 중심이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조직률 47.9%, 30인 미만은 0.2%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수는 드디어 50%를 넘어섰다.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은 86만5423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1.3%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의 39.7%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다. 노동조합 수로 볼 때는 기업단위 노조가 92.4%(4713개)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조직률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직률이 무려 47.9%에 달했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10.6%, 30~99인은 1.7%로 떨어졌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겨우 0.2%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