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범 이후 업종별위원회 첫 합의… “일자리 위해 노사 모두 매년 5억 원씩 출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해운산업위원회(위원장 한종길 성결대 교수)가 업종별위원회로는 처음으로 해운산업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20일 경사노위는 서울 종로구 S타워 7층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식’을 개최하고 해운산업위원회가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운산업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23일 출범한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위원회로, 해운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노사정의 공동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노동계에서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경영계에서는 한국선주협회가 각각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맡았다.
20일 채택된 합의문에는 ▲선원일자리 사업 시행 ▲화물 확대와 고용연계 방안 ▲신규 선박건조와 고용 연계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선원일자리 사업 시행을 위해 해운산업 노사가 매년 공동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가 각각 5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기로 했다.
또한, 가스, 원유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해외 전략 물자를 구매할 시 계약 평가에 고용창출 효과를 지표에 포함해 화물 확대와 국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고용 계약을 전환하도록 했으며, 한국선원 승선율을 투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심사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투자 수익률 할인기준에도 한국선원 승선율을 포함하는 등 신규선박건조와 고용을 연계하도록 했다.
이날 채택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은 경사노위 출범 이후 이뤄낸 첫 업종별위원회 합의문으로, 경사노위는 이날 채택된 합의문을 다음 달 예정된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 선언식에는 경사노위 첫 업종별위원회 합의를 축하하기 위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련 위원장,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산업정책 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사회적 합의는 한국 사회적 대화의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며 “노사의 결실을 정부가 합당하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종길 해운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줄어들던 한국인 선원 정규직 고용이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 재건이 노사정 참여와 노력으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특히, 청년 해기사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운산업위원회 운영 기간은 오는 22일에 끝이 난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선주협회와 함께 진행했던 외항선사 관련 논의는 운영 기간 종료와 함께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추후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면 외항선사 외 다른 분야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만들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