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이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인·보건·빈곤·취약계층 노동·보육돌봄 분야의 현장 종사자들의 발언이 주를 이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제도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실제 취약계층의 고충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가 발표한 재난수당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등의 대책들은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라는 기존 복지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즉각 이행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하고, 소득을 상실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가능한 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공공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걸 명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 급증 당시 2,300명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했을 정도로 공공병상이 부족하다. 민간의료기관은 재난 상황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공공병원 확충 및 중환자 병상 확보 ▲자원의료봉사를 넘어선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자원 생산비축 등의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발언에 나섰다. 이남신 소장은 “전 지구적 위기로 확대된 코로나19 사태로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득보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와 대상자 확대, 수급기간 연장, 실업부조 도입, 해고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해고 제한이 시급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방역장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요양·간병·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생계지원과 맞벌이로 보육돌봄이 어려운 학부모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각 분야의 노동·시민단체는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방안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 ▲저소득계층 생활 보장 ▲돌봄제도 강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마련 ▲소득보장·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 노동·시민단체는 “약자의 목소리, 사각지대의 현실을 알리는 활동에도 힘을 다할 것”이며 “정부와 20대 국회가 관련 정책과 법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