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 NO, 정규직 노동자도 연대할 것
사회 공공성 강화 전제 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역할도 다할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에 노정 비상협의를 제안했다.
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공공성 강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함께 살기 위해 현장 노동자와 논의”를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의료 기반 확충,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사회경제 주체로 노동이 자신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노동의 책임 있는 역할도 제시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췄다.
특히나 정부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지출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액 세출구조조정만으로 충당할 순 없다”며 “재원과 지출 모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세출구조조정은 기존 예산에서 돌려 막는 식이기 때문에 기존 공공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출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게 교섭에 나선다면 재원 마련에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지출(재정 지원)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자는 뜻이며, 이것이 전제됐을 때 고용보험요율 인상과 같은 재원 마련에 노동자들이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비정규직 고용유지를 위한 지출에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조합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비상 상황에서 지난해 실적에 기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무의미하며 성과급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공운수노조의 실천적 방안들을 밝혔다.
결국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경제 위기 극복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부와 노동자의 고통 분담은 노정 사이의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됐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노정 비상협의가 순항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크다. 특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노동 시장 내부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연대 정신을 발휘하겠다는 내용의 역할론을 공공부문 노동조합 스스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이 사회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주장하며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현재는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에게 노정 비상협의를 제안한 상태이고 정부가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게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의 설명이다. 정부가 고민하는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와 정무 라인의 의견이 달라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한시적 해고금지와 취약 계측 소득 지원 확대 위한 2차 추경 외 추가대책 ▲고용위기 안전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경제 위기 빙자 비정규직 해고 금지 ▲공공의료 기반, 공공의료 일자리 확대 추경 통해 연내 시행 ▲재난 상황에서도 철도·지하철·공항 등 필수공공서비스 기반 유지 ▲모든 취업자 실업보험·부조 제공 전제 노사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