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은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마지막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월 1일 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릴레이 시위에 나온 주한미군 평택지부 소속 관계자는 “무급휴직과 함께 코로나19가 겹쳐, 기존 인력의 1/4로 부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과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내에 내려온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 관계자들의 영외 이발, 세차, 외식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노동자들은 손쓸 도리 없이 특별법 제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급휴직이 장기화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우리로서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볼모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외에도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 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및 생계안전보장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관련 부분의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후 대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