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취임 이후 경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진행한 전국 지역순회 간담회를 지난 30일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쳤다.
이날 광주 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순회 간담회는 약 150여 명의 지역 간부들과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광주지역 순회간담회 후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광주지역지부 노영열 의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정우성 기자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양극화해소차원에서 노동계 카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요구했고 그 자금으로 하청업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임금, 운전자금부분에서 세이브할 수 있게 노사가 합의하는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이러면서 정부에 요구한 것이 우리가 먼저 자정 노력을 했으니까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서민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눈에 보이게끔 해달라고 했고 소비자 주권, 환경, 노동자 참여 등을 기업들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 4단체가 성명을 발표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구체성을 갖는 것이 없다”며 “정부에 올 연말 지켜보고 더 이상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방향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지역 순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MB정부와의 정책연합이 노동계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 위원장은 하반기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의 경우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복수노조 문제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노동조합이 있어도 단협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데 복수노조가 되거나 전임자 임금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 발생할 사태는 누구도 예측 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투쟁준비를 다 마쳤다. 단지 노사정위에서 언제 의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의 시기적 문제만 남았다”며 “우리는 정부가 3차 공기업선진화 대상을 발표하면 공개적으로 의제를 삼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지부 노영열 의장은 “지역 기업들과 논의해 본 결과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심대한 타격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사가 협의를 통해 전임자 임금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려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장 위원장은 한국노총 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역 경제 망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엔 분명히 반대” [미니 인터뷰]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MB정부가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전국 지역 순회 마지막 지역인 광주를 찾은 장 위원장은 <월간 참여와혁신>과의 미니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는 지방의 공동화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형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는 취약적인 노동현장이 발생하고 비용부담도 수도권에 집중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 위원장은 정부측 인사들과 만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를 배제한 각 지역 노사민이 함께하는 파트너쉽 체제의 수립을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 사회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노총이 주도하려고 한다”며 “합의기구인 노사정위를 뛰어넘어 지역의 노사민정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지역 파트너쉽 체제를 노사발전재단을 주축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 15개 지역지부 순회를 마친 소감은.
"우리 조직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다. 만약에 그대로 시행됐을 때는 조직이 와해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투쟁하더라도 보통 투쟁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국민들 속에서 합리적인 노동운동으로 자리잡아가는 운동을 표방했는데 이번에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쟁 강도를 높여 예전에 할 수 없었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노동조합이 있어도 비정규직이 엄청 늘어나고 양극화가 되는데 노동조합이 자기 기능을 못 했을 때는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정부도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인지 의심된다.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강한 요구였다. 한국의 서민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한국노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나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 협상과정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지역 노동운동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다. 한국노총의 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노사민정 협의체를 한국노총에서 수정해 지역 파트너쉽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예산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진정한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기구인 노사정위하고는 다르다. 앞으로 지역 파트너쉽 협의체를 노사발전재단이 주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공동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사 관계 모두를 정부가 주도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관치노사관계를 못 벋어나고 있는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주도하려고 한다. 참여하고 대화하고 협의해서 노동조합이 사회의 주체세력으로서 합리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변화를 주도하려고 한다.
또한 정부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한국노총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지방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도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지방으로 안내려오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려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취약한 노동현장이 발생하고 비용부담도 수도권에 집중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본다. 그것이 다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런 것도 노총에서는 정부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 장 위원장은 노동운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무엇인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0년간 노동운동은 과거만 답습해왔다. 그 한계에 봉착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도태된다. 국민과 함께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은 앞으로 활성화할 소지가 충분하지만 노동조합 본연의 울타리내의 투쟁은 한계가 있다. 사회와 같이 갈 수 있고 노동조합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모토로 가야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과감하게 노동운동도 변화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우리들만의 투쟁은 한계성에 봉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