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추진 과정에 사회적 합의 필요해” 한 목소리
지난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오는 2034년까지 56기의 석탄발전소를 37기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석탄 정책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노동자의 고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5일, 한국노총에서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산하 발전5개사노동조합(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이 모여 탈석탄 정책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송민 남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이 시대적인 과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나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 전기요금 인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 전직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등 탈석탄의 속도를 조절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김성관 동서발전노조 위원장 역시 “탈석탄 정책은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때처럼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만 만들 것이 아니라 고용문제까지 담아낼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5개사노조 위원장들은 탈석탄 정책으로 대두되는 발전노동자의 고용문제의 해결책으로 발전사 통합을 제안했다. 유승재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저지과정에서 5개의 발전사로 분사됐는데, 서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발전사만이라도 하나로 통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노조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5개사노조 위원장들에 따르면, 지난 9월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문제에 대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 지난 2월 결과가 나왔다. 연구결과는 고용문제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과 함께 각 발전사로 분산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술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발전5개사노조의 생각이다.
이 밖에도 신동주 중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계획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느 한 원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에너지 원료의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장진호 남동발전노조 위원장은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해 연구를 해야 하는데, 신사업에 대한 인력은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부에서 알아서 운용해야 한다”며 “신사업 개발이 내부에서 다시 노동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정 전에 연구단계에서부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한편, 발전5개사노조는 지난 2월 마무리된 연구를 바탕으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