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기재부-경영진 ‘핑퐁게임’으로 결정 유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이 2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대책 관련부처에 정책금융기관별 평가 완화 및 예산집행 조정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금융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정책만 내놓았을 뿐,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내놓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내·외부 성과평가 완화, 예산집행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지난 1차 코로나 대출 지원으로 몸살을 앓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부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평가하며, 국책은행과 달리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직접 받는다. 신용보증기금 내부 평가기준 완화 목소리에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현 시국을 감안해 평가를 진행하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내놓았고, 이에 경영진도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18일 재개된 2차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해 정부가 1차 신청 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금공급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재범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은 “명시된 지침을 주지 않는 기재부의 문제인가, 지침을 러프하게라도 줬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영진의 문제인가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역인 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며 “기재부와 금융위에 요구는 하고 있으나, 절차 때문에 대안은 함흥차사”라고 토로했다.
금융노조는 “행정부처의 경제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너무 방관적이고 소극적”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 내·외부의 성과평가와 경영평가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와 기재부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는 밝혔으나, 사안에 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