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 심사 남겨둔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원 선택에 주목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궤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곧 계약 만료가 도래하는 9호선 2·3단계의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공영화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9호선 2·3단계는 언주역에서 보훈병원역까지를 책임지는 노선이다. 석 달 후인 오는 8월 31일 민간위탁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11월 29일부터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3년을 넘지 못해 만료일이 오는 8월 31일인 것이다.
결국 9호선 2·3단계는 ‘공영화’와 ‘민간위탁’이라는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 것이다. 여기서 서울시는 또다시 민간위탁 운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 25일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소관위원회인 교통위원회 6월 정례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궤도협의회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9호선 2·3단계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은 나빠졌다”며 “동종 업무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인력, 저임금 등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고 서울시의 ‘재’민간위탁 행보에 반발했다.
또한 궤도협의회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이 9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는 8월 31일 계약 만료와 함께 공영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철도지하철 사업장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민간위탁이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악화시키고 시민 안전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궤도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공영화 전략 모색 연구’라는 보고서를 올해 초 냈다. 9호선 2·3단계 사업장 사례를 조사했는데, 임금하락과 단독근무로 2인 1조 근무 실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신상환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지부장은 “CIC(company in company)구조의 복잡한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이라지만 3년 전 용역시절과 달라진 점이 없고 취업규칙마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없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궤도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의 통합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1~4호선과 5~8호선으로 분리 운영되면서 재정적 낭비와 성과주의, 관료주의, 위험의 외주화라는 폐단이 드러났다는 게 궤도협의회의 설명이다. 9호선 2·3단계 역시 통합을 통한 공영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상환 지부장은 “민간위탁을 멈추고 9호선 2·3단계의 공영화에 대해 노사정이 투명한 협의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당장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모델에서 대안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하지 않거나, 서울시가 스스로 동의안을 심사 전에 철회하는 방법만이 민간위탁 추진을 막는 방안으로 남아 있다. 사실상 제출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