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노동의 질서 세워야
코로나19는 지구를. 경험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세계로 인도했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는 노동 위기로 번졌다. 코로나 종식이 요원해 보이는 가운데 노동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장은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당장은 ‘고용유지’가,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19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제146차 노동포럼을 열었다. 이날 노동포럼의 주제는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이었다.
일자리 상실 경험은
개인과 공동체를 빠르게 붕괴
고용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 상실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일자리 상실 경험은 고용 및 소득 안정성, 신체와 정신 건강, 사망률, 출산율, 이혼율, 자가 보유율, 자녀의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에 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재취업 이후에도 부정적 영향은 계속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기’ 일자리 상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크고 더 장기적이라는 게 황선웅 교수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시대인 지금은 경기침체기이니 이 시기 실업자에게 일자리 상실의 부정적 영향은 배가 되는 셈이다. 결국 많은 개인의 삶 붕괴는 공동체의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고용유지 정책이 실효적이어야 부정적 시나리오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황선웅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와 관련해 1월에서 4월 사이의 자료를 분석해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결과, 대한민국의 고용 감소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생산 감소,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등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큰 편이었다. 그 이유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의 높은 비율)과 재직자 고용유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은 실업자와 사각지대 노동자 생계지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용자의 회피 가능성이 커 실효적이지 못하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대통령의 말대로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는 정책이 아니라 실업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에 가깝다. 따라서 실업자의 지원뿐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 이유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좀 더 빨리 찾아온 노동의 변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일을 중단한 사람은 대부분 청년과 여성 그리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층”이라며 “코로나19는 이들에게 세 번의 충격을 가했는데, 첫째 고용을 파괴해 소득 손실을 가중시켰고, 둘째 학업과 교육훈련과 같은 학습도 중단시켰고, 셋째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일자리를 이동하려는 사람까지 방해했기에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등장 이전에도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는 점점 고착·심화되고 있었다. 그 속도를 코로나19가 가속화 시킨 것이다. 가속화 시킨 것을 넘어 노동시장 바깥으로 더 빨리 내쫓는 데까지 나아갔다.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전국민고용보험과 같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의 변화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예측했던 미래 중 하나인 노동하는 형태(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등)의 변화를 좀 더 빨리 경험했다. 노동시간과 노동공간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적정 노동시간에 맞는 적정 임금은 무엇인지도 고민해볼 지점이다.
재택근무의 확대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혼재라는 측면에서 사생활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재택근무는 노동과정을 평가할 길이 없어 단순히 결과물로만 평가되는 성과 중심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다는 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노동안전보건 영역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나 콜센터 감염 사태를 봤을 때 노동안전보건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가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아파서 쉬는 것은 곧 일자리의 상실이었고, 소득의 대폭 감소와 맞닿아 있었다. 작업 환경의 안전보건 조치를 받을 권리도 없었다. 외주하청 형태의 산업구조도 문제를 더했다.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2020년은 노동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당장 고용유지가 중요하고 미래 노동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ILO는 코로나19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사회적 대화를 꼽았다.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의 내용은 고용유지의 방식과 변화할 노동의 새로운 질서의 모색으로 채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