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요청에 응답한 의원이 11명에 그쳤다. 요구안을 보낸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은 “비정규직을 대하는 21대 국회의 현주소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평했다.
앞서 긴급행동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코로나19 시대에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8대 긴급요구안’을 전달하고, 15일까지 법제화 찬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요구안에 답한 의원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권인숙 의원, 김영주 의원, 김주영 의원, 이규민 의원, 이용빈 의원, 이정문 의원), 정의당 의원 3명(강은미 의원, 배진교 의원,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의원 1명(용혜인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 1명(강민정 의원)이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없었다.
긴급행동이 전한 8대 긴급요구안은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동일 지원 △노조 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보장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1,000조 원 환수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11명 의원 전원이 찬성을 표한 요구는 6개로, ‘모든 해고 금지’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1,000조 원 환수’를 제외한 나머지다.
8개 요구안에 전부 찬성한 의원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명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재난 상황인 만큼 이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요구안에 동의한다”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아프면 쉬라’는 얘기를 할 때, 쉬는 것이 곧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비정규직 긴급요구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