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재정 확대 어렵다는 기재부 탓, 사회적 대화 진전 없다”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내일부터 3일간 집중교섭에 들어간다. 사회적 대화의 빠른 타결을 위해 목표로 잡은 6월 말까지 노사정이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6월 말까지는 사회적 대화 합의문을 만들어내자는 것에 노사정이 의견을 모았고, 민주노총은 6월 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결 목표 시점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노사정은 집중교섭을 위해 24일부터 3일간 부대표급 회의를 개최한다. 부대표급 회의에서는 엇갈리고 있는 쟁점을 좁히는 등 본격적인 타결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 쟁점을 ▲코로나19 재난시기 고용유지방안 ▲전국민고용보험 ▲생활방역 강화 등으로 정리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고용유지방안을 세우자는 것이 첫 번째고, 이번 기회에 모든 취업자들의 전국민고용보험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생활방역 3종 세트로 불리는 상병수당, 질병휴가, 가족돌봄휴가 역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도 함께 이야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요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10차례 이어진 실무협의에서 재정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까지 실무협의를 10차례 진행했는데 교섭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코로나19 재난시기에 사상 최대의 돈을 풀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일관된 기재부의 태도 때문”이라며 “비정규직·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집행에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이번 사회적 대화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강화를 근본적인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과거 재난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강화되고,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며 “그 방식을 다시 차용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이 과연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하는 자세가 맞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안 된다고만 하면 사회적 대화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사회연대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가 6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브리핑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