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진, 이하 노조·연맹)이 25일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서 빚어진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연맹은 환매중단의 원인이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투자 및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의 투자판단 전문성·투자위험 부담능력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데 있다고 봤다.
이날 노조·연맹은 긴급성명을 통해 “라임 사태로 인한 파문 확산으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4월 24일 사모펀드 제도개선대책을 발표해 시장참여자들의 상호 감시, 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보란듯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펀드 사태가 터졌다”며 “전수조사가 절실한 대상은 사모펀드보다 금융위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국회 청문회에 사태 책임자들을 소환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연맹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피해와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 대책으로 내놓은 전수조사는 10년 이상 걸려서 실효성이 없다. 규제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고, 피해사안에 대한 책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은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재간접 펀드도 2018년까지 500만 원이었던 한도 자체도 없애 놨다. 사모펀드 가입 규제는 점차적으로 완화돼 왔다. 이번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에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