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철도 나아갈 길’ 모색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이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철도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의원모임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은 2기 의원모임이다. 의원모임 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세기 대안교통수단으로서 남북교통체계 구축에 적합한 만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철도의 공적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출범을 알렸다.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받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도 의원모임에 참여해 인사말을 건넸다. 심상정 의원은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철도 공공성 강화는 필수적 전제”라며 “누구나 지역과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자동차를 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전했다.
철도 공공성 강화의 당사자인 철도노동자를 대표해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로 그린뉴딜이 시급한 현재 운수산업의 핵심은 개별 모빌리티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아닌 철도를 통한 그린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철도산업이 대규모 재정 적자인 가운데 공공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재난PSO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철도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그린 대중교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도 발언에 동참했는데, “같은 궤도노동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공공기관의 무리한 민영화 정책,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 논리가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중심의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 이은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중교통시설보다 자가용 같은 개별 교통수단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당장의 코로나 대응책이 될지는 몰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역행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가용 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코로나보다 더한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의 3대 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공공성 재확립,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친환경 대안 교통수단으로 재정립, 남북철도 연결로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 준비”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석운 철도하나로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한상진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나아가야할 철도 및 대중교통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21대 국회의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은 총 15명의 의원으로 이뤄졌다. 김윤덕,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박영순, 설훈, 소병훈, 윤관석, 윤후덕, 임종성, 장경태, 진선미, 진성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소속돼 있다. 정의당 의원으로는 심상정, 이은주 의원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