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전국민고용보험·국민취업지원제·내일배움카드제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3대 개혁과제”
문성현, “소득 양극화 해소와 전국민 고용안전망 위해 노사정이 힘 모아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득 상실 등의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민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8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과거 IMF 외환위기가 대량해고로 인적 자본을 훼손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 자본의 보호와 투자, 소득 불평등 완화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양극화 해소의 관점에서 고용 안전망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지적하며 전국민고용보험 제도 도입의 선결 요건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취업자의 49.9%이며, 공무원·교원 등까지 포함하면 54.8%다.
이병희 본부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실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개편을 통한 대규모 사회보험료 지원과 보험료 인상 등 부담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전국민 고용용안전망의 구축과 관련된 직업훈련의 발전과제로서 직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중요성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최영섭 연구위원은 “올해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시행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역량개발을 위한 고용서비스 구축,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와 지원액 상향, 일반회계 확충 등 재원 조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 확충을, 대기업 등 사용자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과 협력사를 포괄하는 고용유지 노력을, 노동조합은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발표를 마쳤다.
홍장표 위원장은 “전국민고용보험제, 국민취업지원제,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전국민 고용안전망’이라는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세 개의 화살”이라며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취업자들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모든 시민의 학습권과 훈련권을 보장하는 정책수단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이성원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대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