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기부 이관 발의 추진 ‘설’
노조, “조직 유지 대안 없고, 현장 모르는 소리”
노조, “조직 유지 대안 없고, 현장 모르는 소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 이하 기업은행지부)가 13일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이관하겠다는 논의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 산하로의 이관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물은 걸로 전해진 가운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 이관 내용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기업은행지부가 우려하는 점은 ▲관치금융을 통한 기업은행의 정치화 ▲항구적 조직 유지 대안 부재 등이다.
기업은행지부는 “정부가 금융을 통제해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향후 수익성과 건전성을 고려한 조직 유지 대안이 우선되어야 하고, 현장과 현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참여와혁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