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여 우리는 충분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질문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대비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3일 일자리위원회는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제5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감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방역체계’와 발생 환자를 치료하는 ‘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방역체계의 경우 한때 일별 신규환자가 9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던 코로나19 확산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K-방역)가 되었다.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한 K-방역체계 특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와 방역업무를 지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 강화 ▲특별입국 절차 시행 및 모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 자가격리 등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광범위한 진단검사 등 감염환자 조기 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격리를 통한 확산차단 등이다.
그러나 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에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진료체계의 경우 대구 등 특정 지역의 확진 환자 급증 시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으로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는 게 일자리위원회의 진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감염병 진료의 한계는 공공보건의료 자원 부족과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관별‧지역별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감염병 발생 시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공보건의료 자원의 경우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소유 병상 수가 1.3개에 불과(OECD 평균 3.0개)하고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에 불과(OECD 평균 51.9%)해 보유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인력공급은 부족하지만, 의료이용량 및 기대여명이 높아 의료 수요가 수요는 높고 의료비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포함)가 적으며(2017년 기준 한국 2.3명 vs OECD 3.4명, 2018년 기준 한국 2.4명 vs OECD 3.5명), 간호사와 약사도 OECD 평균에 비해 적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 활동률이 약 50% 수준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OECD 평균 61.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대부분 인력이 집중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에 일자리위원회는 “백신 개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대비하여 대규모 환자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보건의료 중심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감염병동 구축 및 운영, 지역 내 지방의료원‧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의 이전신축 또는 신설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서 감염내과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인식개선 방안 마련,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등 역학조사 인력풀 확대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및 지역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 장학제도 확대 등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활동 제고를 위해서는 교대제 개편, 모성정원제 도입, 신규 간호사 교육지원 강화 및 이직률 관리 등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활동 제고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며,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을 막기 위한 도립대학 간호학과 신설 추진, 공중보건간호사 선발 등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계기로 “향후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대유행)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험사회를 버텨내기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