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기반 사회보장법의 대전환 필요성
‘영고’라는 신조어가 있다. ‘영원히 고통받는’의 줄임말이다. 7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토론회에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을 ‘영고’라고 표현했다. 세대갈등에 대한 논의마다 국민연금은 늘 빼놓지 않고 등장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공공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되,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사회 모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를 제시했다. 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40대 후반은 노후보장에서 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민연금 증가 폭이 적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대체율 45%인상을 주장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기준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할 예정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적 노동자의 증가도 국민연금이 직면한 난제 중 하나다.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의 동시 개정을 주장했다. 임금기반 사회보장법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비전형·단시간·기간제·파견 근로자는 결국 노동 생산물에서의 소외를 낳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영참가제도 등의 확대를 통해 산업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도 “임금근로자 위주로 선택 가입하게 하고, 사용주 보험료 지원은 단기과제로 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의 세대갈등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을 약화시킨다면 이는 모두 사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고, 공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으로 미래세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대다수 중·저소득층 사람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연금을 흔드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1대 국회에게 바라는 연금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후소득보장강화(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사각지대해소(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확대) ▲국민신뢰제고(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